치안보조금 중단 이유로

연방법원에 법무부 제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본거지 시카고 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강화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카고에 할당된 연방정부 사법·치안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7년 지원 예산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고, 다른 도시에 이미 배포된 2018년 보조금 신청서도 오지 않았다"며 "금년부터 보조금 신청 자격에 '불체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데빈 오멀리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시카고 범죄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결함 많은 정책에 대응하려 하자, 시 당국자들이 주민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분산하고 법무부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치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세션스 장관은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매뉴얼 시장은 작년 8월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시카고 연방법원 해리 D.라이는웨버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미 전역에 사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도시의 손을 들어 준 부적절한 처사"라며 항소를 제기, 성역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 효력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