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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소득 혹은 손실이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Pass through) 사업체의 경우, 비즈니스 순 소득(이하 QBI)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 (이하 20%까지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과세 소득이 QBI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를 다루어 보자. 참고로 이런 경우는 QBI 공제의 취지를 알면 쉬워진다. 즉 QBI의 20%까지 소득 공제의 목적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그 만큼 줄여서 개인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자는 것이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IC, Earned Income Tax Credit)처럼 소득세가 적거나 없으면 환급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Q)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 홍길동에게 한 해 소득으로 봉급(W2)이 2만불, QBI가 1만불, 그리고 복권 당첨 5천불이 있다고 하면 이 소득들은 모두 합한 총 합계, 3만 5천불을 총 소득(Total Income)이라 부른다. 홍길동이 소득에서 공제할 수있는 은퇴연금(IRA)을 3천불 들었다면 총 소득에서 3천불을 조정해서 뺀 3만 2천불의 소득이 남게 되는 데 이런 경우를 조정된 총 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얼마냐는 질문을 할 때는 조정된 총 소득(AGI)을 의미한다.  


실제 개인 소득세는, 조정된 총 소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공제액 혹은 항목 공제액을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가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정된 총 소득이 15만불이어도 항목 공제로 5만불을 제하는 경우 과세 소득은 10만불인 납세자가 된다. QBI의 경우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은  3만불이면 어떻게 되는지?     

QBI 공제의 취지는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 소득세를 줄여 주는 데 있으나 환급까지 주지 않는다고 했다. 질문처럼 과세 소득이 QBI보다 적을 경우 QBI 5만불에 대해서 20% 공제 혜택을 하면 앞서 설명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QBI와 과세 소득중 적은 쪽을 택해서 QBI 대신 과세 소득 3만불에 대해서 20%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이 제로(0)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마찬 가지로 QBI와 과세 소득중 적은 쪽을 택해서 20% 공제를 하게 된다. QBI보다 과세 소득이 적으므로 과세 소득에서 20% 소득 공제를 하는 데, 제로(0)이기때문에 이 경우는  QBI 혜택이 없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이  8만불이면 어떻게 되는지?     

 ■ 이 경우는 QBI 5만불 모두에 대해서 20% 소득 공제를 고려할 수 있겠다. 과세소득이 QBI보다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과세 소득 8만불 안에 재산 매각 이익(Capital Gain)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다. 이럴 때는  그 재산 매각 이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하고 난 뒤의 ‘조정을 거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재산 매각 이익  5만불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3만불(8만불 - 5만불)로 조정된 과세 소득과 QBI를 비교해서 적은 쪽의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