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차별적 형사법 개정돼야"

시민자유연맹 조지아지부 주장

'스마트 저스티스' 캠페인 추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가 조지아의 형사법 체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11일 ACLU 조지아지부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석금 제도 폐지, 인종차별적 법집행 금지 등 형사법 체계 개혁을 요구했다. 동시에  '스마트 저스티스(Smart Justice)'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CLU 앤드리아 영 지부장은 "조지아주의 수감제도는 수년전 딜 주지사가 형사법 체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헬스케어,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에 투자될 수 있는 정부 재원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의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만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수감소 운영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15억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 지부장은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수감되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고 인종차별적 이유 등으로 수감되는 인원을 줄인다면 혈세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CLU는 스마트 저스티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웹사이트에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11월 중간선거 출마후보들의 투표찬반 여부를 정리해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한편 투표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형사법 주요 현안들을 추적하고 개선을 위해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택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ACLU가 주장하는 형사법 개정안 대상은 ▲경찰 및 셰리프 등 법집행 기관 일원들의 폭력 금지 ▲보석금 제도 폐지 ▲인종차별적 법집행 금지 ▲마리화나 사용 비범죄화 ▲보호관찰 및 가석방 제도 개선 ▲악의적 기소금지 등이다.  이인락 기자

11일 ACLU 관계자들이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