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군복무 허사위기

시민자유연맹 소송제기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인 매브니로 4년 넘게 복무한 한인여성이 수 년전 학생비자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강제 전역 통보를 받았다.

가디나에 거주하는 2시예지(29) 씨는 19일 미군으로부터 제대할 것을 통보받았고, 같은 날 시민자유연맹, ACLU는 LA연방법원에 시 씨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정부의 절차 지연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을 위반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8년 9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온 시 씨는 LA에서 자랐으며, 2013년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ACLU에 따르면, 시 씨는 한국어 구사 능력과 헬스 케어 전문가로 한국에 파견돼, 엠뷸런스 지원 운전자로 복무하기도 했으며, 1,800여명 이상의 군인들이 복무하고 있던 주한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트룹 스테이션에서 유일한 약사 보조원으로도 근무했다.

근무 외 시간 동안 그녀는 의사 통역으로 일하고 부상한 군인들의 치료를 도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포트 샘 휴스턴에서 복무하며, 2개의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바로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년 전 어학원으로부터 받았던 학생 비자가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어학원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프로디 유니버시티, 네오엠어학원 등 4곳 중 한 곳으로, 소유주 심희선 씨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가짜 I-94 서류를 발급해왔던 세관국경보호국 에이전트 마이클 앤더스는 모두 기소됐다.

시 씨는 2014년 시민권을 신청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날짜가 모두 정확하다고 말했고, 이 실수로 인해 첫 번째 시민권 신청이 거부당했다고 ACLU는 밝혔다.

이후 거의 2년 만인 2016년 7월 26일 시민권을 다시 신청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 비자 취득이 여전히 문제가 돼 청소년 추방 유예인 다카도 신청했지만, 정부는 이 역시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ACLU는 전했다.

ACLU 측은 군에서 4년 이상 훌륭하게 복무해온 시 씨에게 시민권 취득을 보장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라디오서울 배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