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H-1B, 추첨 통과 뒤에도 거부 속출 “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6-16 18:18:2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변호사들도 이유 몰라

“H-1B 심사기준 공개”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로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청자들이 어렵게 추첨 관문을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추가서류요구’(RFE) 통보를 받고, 결국 비자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 이민 평의회’(AIC)가 지난 11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H-1B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AIC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1B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RFE 통보가 치솟고, 비자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물론 이민변호사들 조차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USCIS에 구체적인 H-1B 비자심사 기준과 관련 기록 및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AIC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임금기준과 전문직 직업(Special Occupation) 규정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자유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해부터 국토안보부와 USCIS에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H-1B 심사기준은 업계 전문가들인 이민변호사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AIC는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추첨을 통과한 H-1B 신청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RFE를 받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결국 거부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IC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RFE 통보가 8만 5,000여개로 45%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또, 레드버스투유에스(RedbustoUS.com)와 같은 일부 H-1B 전문 웹사이트들은 지난 2016년까지 평균 75~80% 수준을 유지하던 H-1B 비자승인율이 2017년 이후 59%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안보부가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전문직 직업’ 규정도 모호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