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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DACA 구제법안 표결 추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4-21 20:20:1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하원의원 240명, 4개 이민법안 표결

가장 많은 지지얻은 법안 상원 송부

의원수 과반 넘어 성사 가능성 높아

200명이 넘는 연방하원의원들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국경 보안강화 법안 등 주요 이민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민주, 공화 등 초당적 이민개혁파 하원의원 240명은 현재 상정돼 있는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친 후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법안을 연방상원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민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나선 의원은 과반인 218명을 훌쩍 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하원에 상정 중인 이민법안은 우선 하원판 드림법안으로 불체 청년들인 드리머 200만~300만명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역시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DACA 수혜자들의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

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하고 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 정도가 지지하는 밥 굿래트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별개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이민 법안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 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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