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두번째자리

H-1B 추첨 붙어도 '안심금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3-21 19:19:1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저임금 신청자 거부되고

추가서류 요청 크게 늘듯

이민당국이 사전접수를 앞두고 강도 높은 비자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올해 H-1B(전문직 취업비자) 심사는 거부(denial)나 ‘추가서류요청’(RFE)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 H-1B 사전접수에는 20만건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해 추첨이 불가피하겠지만 추첨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엄격하고 강도 높은 심사가 예상돼 비자승인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임금 수준과 직업기술 숙련도가 낮은 엔트리레벨(entry level) 신청자들은 RFE를 받거나 비자거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더욱 커졌다.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미국인 고용 우선정책’(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상기시키는 입장문을 발표, 이번 H-1B 심사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USCIS는 이 입장문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는 가장 직업숙련도가 높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SCIS는 이번 H-1B 심사과정에서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rulemaking), ’폴리시 메모‘(policy memoranda), ’운영규정변화‘(operational change) 등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전문가들은 USCIS가 이같은 세 가지 방식의 ‘문턱 높이기’를 통해 H-1B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운영규정 변화’방식은 추가서류요청(RFE)와 ‘거부’판정을 확대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지난해 보다 RFE와 거부 판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RFE를 받은 H-1B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40%가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해 H-1B 신청자 10명 중 4명이 RFE를 받았던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급된 RFE들은 대부분 ‘엔트리 레벨’인 1단계 임금수준 신청자들에게 집중됐다.  임금수준이 낮거나, 숙련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청자 대부분이 RF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임금수준은 규정상으로 H-1B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거부’판정이 속출했고, 2단계 임금수준에서도 RFE나 거부판정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매체‘쿼츠’ (Quartz)도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문제없이 비자승인을 받던 H-1B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35년 만에 최종 퇴출환경보호청, 브레이크패드 등에사용되는 백석면 사용금지 발표 미국에서 발암 물질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 일부 표백제와 브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김영자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개최 마스터 리얼티 김영자 대표브로커가 16일 토요일 둘루스 슈가로프 소재 할리데이인 컨퍼런스룸에서 '김영자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레이니어 호수에  레이니어 호수에 조지아 최초의 워터슬라이드가 올봄에 개장한다. 지난 해 레이니어 호수의 마가리차빌은 ‘아포칼립소(종말)’라고 명명한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4개의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임금 낮아 타주 이동환자들의 폭력도 이직 부추겨‘임금 개선과 환자 폭력 규제법’ 마련 조지아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챔피언에 김영주 골퍼 오는 6월 둘루스에서 개최될 2024 동남부 한인 스포츠페스티벌(동남부 체전) 기금 마련 연합회장배 골프대회가 17일 새또 알렌 골프클럽에서 개최돼 김영주 골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총영사 간담회, 특강 등 이어져6월 한인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홍승원)는 지난 15일 오후 애틀랜타한인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전,현직 한인회장 연수회를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공적 외교 이끈 공로 인정받아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대사 지내장태한 교수 '평생 업적상' 수상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15일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애틀랜타 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