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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롱거리 주소득세 개정안

지역뉴스 | | 2018-03-05 18:18:50

주소득세,델타,딜 주지사. NRA,아마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딜 주지사 조용히 서명

NRA 관계차단 델타에

항공유 면세박탈 '보복'

아마존2본사 유치'찬물'

주소득세6→5.75% 확정 

2020년엔 5.5%로 인하

네이선 딜 주지사가 주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하는 주소득세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  개정안에는 델타항공에 대한 항공유 면세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국적인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다.

딜 주지사는 지난 3일 밤 이틀전인 1일  주의회를 통과한 주소득세 인하법안(HB918)에 대해 서명했다. 법안의 성격상 당연히 요란한 성명과 기자회견 등이 따랐어야 했지만 이날 서명식은 조용히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조지아에서 가장 큰 고용 규모를 보이고 있는 델타항공에 대한 항공유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델타항공의 항공유에 대한 면세규모는 연간 4,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플로리다고교 총격 참사 이후 델타가 전국총기협회(NRA)회원들에 대한 할인혜택 취소를 발표하자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항공유 면세혜택를 취소한 것이다. 

딜 주시사는 데리빗 랄스톤(공화) 하원의장과 함께 델타에 대한 조치가 전국적인 논란과 함께 조지아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세 인하가 담긴 개정안에 서명을 마쳤다. 

조지아 정가는 이번 델타에 대한 조치로 주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노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델타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딜 주지사가 서명 하기 전인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NRA 회원에 대한 할인혜택을 취소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그는 NRA를 향해 "(NRA) 웹사이트에 있는 협력기업  목록에서 델타의 명단과 로고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며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주소득세 최고세율은 2019년부터 현행 6%에서 5.75%로, 2020년에는 5.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소득세 경감분은 모두 3억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납세자들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후 2021년에서 2023년까지도 개인 소득세는 14억 달러가 줄어들지만 법인들의 실부담은 여전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분 중 부부합산 기초소득 공제액도 현행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2배 늘게 됐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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