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폐지 중단조치 

수용시 최종판결은 6월전에

 

 

연방법원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중단 조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수용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20일 US뉴스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16일 비공개 미팅을 가진 대법원은 당초 20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컨퍼런스 일정인 23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폐지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원이 아직 하급 법원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하급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 DACA는 당분간 유지된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방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오는 3월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DACA 혜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제공과 국경 장벽예산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의원들은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명령을 뒤엎고 DACA 폐지를 허용할 것으로 보고 6월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는게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