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두번째자리

이민국 “DACA 연장 당분간 지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2-20 18:18:1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 대법 최종판결까지

기존 수혜자 갱신 허용

신규 신청은 계속 불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DACA페지계획에 따르면, DACA는 오는 3월5일부터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DACA 신규신청은 물론, 기간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DACA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9일 북가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DACA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동부 연방지법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게 됐다며,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DACA 청년들이나 갱신 마감시한을 넘기 DACA 청년들은 USCIS의 지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USCIS는 이번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DACA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서류미비청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선언을 하면서 DACA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10월5일로 정한 것과 관련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예기치 않는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예비명령을 내리고서야 이민당국은 DACA 갱신신청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35년 만에 최종 퇴출환경보호청, 브레이크패드 등에사용되는 백석면 사용금지 발표 미국에서 발암 물질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 일부 표백제와 브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김영자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개최 마스터 리얼티 김영자 대표브로커가 16일 토요일 둘루스 슈가로프 소재 할리데이인 컨퍼런스룸에서 '김영자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레이니어 호수에  레이니어 호수에 조지아 최초의 워터슬라이드가 올봄에 개장한다. 지난 해 레이니어 호수의 마가리차빌은 ‘아포칼립소(종말)’라고 명명한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4개의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임금 낮아 타주 이동환자들의 폭력도 이직 부추겨‘임금 개선과 환자 폭력 규제법’ 마련 조지아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챔피언에 김영주 골퍼 오는 6월 둘루스에서 개최될 2024 동남부 한인 스포츠페스티벌(동남부 체전) 기금 마련 연합회장배 골프대회가 17일 새또 알렌 골프클럽에서 개최돼 김영주 골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총영사 간담회, 특강 등 이어져6월 한인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홍승원)는 지난 15일 오후 애틀랜타한인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전,현직 한인회장 연수회를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공적 외교 이끈 공로 인정받아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대사 지내장태한 교수 '평생 업적상' 수상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15일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애틀랜타 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