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이민개혁안 본격 논의

한주휴회 뒤 2월말께 표결 예상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구제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이 이번주 연방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11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예정대로 12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빅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상원은 오는 16일까지 이민개혁법 토론을 실시한 뒤 프레지던트데이 연휴가 낀 한 주 동안 휴회한 후에 2월말께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정연설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도출한 이민정책 개혁안의 4대 기본 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연간 110만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 숫자가 축소되는지 여부와 180만명의 DACA 수혜자 구제안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온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폐지로 이들이 추방 위기에 몰리자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명과 미등록 불법 체류 청년 110만여명 등 모두 180만명에게 10년에 걸쳐 시민권을 부여하는 계획안을 밝혔다. 

하지만 개혁안에는 합법적 이민자를 40%정도 줄이는 비자 추첨제 폐지 및 가족이민 청원 축소, 그리고 연쇄 이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상원 전체회의 통과에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DACA 구제안 등 이민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DACA가 폐지되는 3월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상원에서 이민자 축소 등과 관련해 중구난방의 격론이 벌어질 경우 연방상원 60표 장벽을 넘을 초당안이 도출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여부도 불확실하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투표도 시도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