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구제∙국경보안∙지출예산안 연내 동시처리 초당적 추진 탄력

트럼프∙의회 지도부

어제 회동 담판시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구제방안과 국경보안 강화안 및 연방 지출예산안을 올해 안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연방 의회에 이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백악관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의원이 지난 26일 시사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8일까지 통과시켜야 할 연방 지출예산안에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국경보안 강화안을 부착시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빈 의원은 특히 “국경보안 강화안에 대해 민주당은 벌써부터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경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래엄 의원도 국경보안 강화와 DACA 수혜자들은 의미하는 ‘드리머’ 보호 법안을 연방정부 지출예산안의 일부로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래엄 의원은 “국경 안보 강화와 드림액트, 또 체인 이민을 끊는 3가지 방안에 양당이 뜻을 같이한다면 올해 안에 충분히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만약 국방부 예산을 현재보다 급격히 늘리는 방안은 연방 지출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방의회는 12월8일 자정까지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폐쇄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래엄 의원은 “의회에서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 대표,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4자 회동을 열고 지출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법안,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