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보조금’이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흔히 Subsidy’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Tax Cred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과 택스크레딧이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묻기도 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카리킨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물을 두고 두 두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일까?  

‘오범하’ 씨는 금년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별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건강했기도 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이기도 했다. ‘오범하’ 씨의 소득이 너무 높아 보족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들었다. 그런데 ‘오범하’ 씨는 이번에는 의료보험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내년도 소득이 많이 줄어 들기도 하거니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언제 무슨 병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으로부터 자꾸만 ‘Tax Credit’이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보조금을 설명할 때  ‘Tax Credit’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봐서는 보조금과 필연 관련이 깊을 것으로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범하’ 씨에게는 확실하게 그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물어 보았다. 보험전문인 왈, “Tax Credit 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라고 대답해 준다.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욱 머리속이 헝클어져 버렸다. 내년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 다음해에나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나 되어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를 다 내고 후년에나 되어서 보조금을 돌려 받는다는 말일까?

오바마케어에서의 보조금은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오바마케어 당국이 무상으로 도와주는 돈이다. 이 보조금은 ‘Tax Credit’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즉 해당 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내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18년도에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2019년에 2018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보조금 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의미이다. 만일 곧이 곧대로 보조금을 Tax Credit을 적용해 2018년의 보조금을 2019년도에나 지급한다면 가입자는 2018년에는 보험료를 전액 개인적으로 내고 그 다음해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당국은 가입자가 2018년도의 예상 소득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고, 예상된 보조금, Tax Credit은 2018년도에 미리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Advance Tax Credit’ 이다. 즉 ‘가불 세금 감면’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2019년에 2019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가입자의 실제 소득액과 예상한 소득액을 비교하여 보고 정산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 소득액이 예상 소득액보다 많으면 더 많이 받은 만큼의 보조금은 Tax 라는 형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Tax Credit라는 형식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거나 반환받게 된다. 

Tax Credit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Tax Deduction이 그것이다. Tax Credit은 세금 자체를 그만큼 덜내게 해주는 혜택인데 반해Tax Deduction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액수를 말한다. 따라서 Tax Deduction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액을 낮추어 준다고 이해하면 쉽다. 좌우간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Tax Deduction이 아닌, 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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