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기법안 의회통과 가능성 안 커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그래엄-캐시디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2,1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며, 10년 뒤에는 무보험자가 3,200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22일 브르킹스 연구소가 분석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철폐하고 세금 공제 및 메디케이드 혜택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연방 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 체제를 주정부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2일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점하고 있는데 3명 이상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