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관세법 '무효화'의 위기

지역뉴스 | | 2017-11-18 18:18:22

기고문,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제 1차 임기가 끝날 무렵 잭슨은 보호관세 문제를 놓고 사우드캘로라이나주와 부득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 주의 실업계와 영농계 관계자들은 잭슨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들이 오랫동안 반대해 오던 관세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견해로는 보호의 모든 혜택이 북부의 제조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또 국가는 전체적으로는 부강해지지만, 사우드캘로라이나주 만은 더욱 빈곤해져 대농장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었다. 

1832년에 의회가 통과시켰고 잭슨이 서명한 새로운 보호관세법은 1828년에 제정된 것보다 내용이 완화된 것이었으나, 이는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많은 사람들을 한층 더 분개하게 만들었다. 이 관세법에 대응하여 일단의 사우드캘로라이나주 시민들이 '무효화'의 원칙에 대한 州의 권리를 찬성하고 나섰다. 이같은 州의 권리는 1832년까지 잭슨의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존C. 캘하운이 자신이 작성한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입장 해명 및 항의"(1828)라는 문서에서 천명한 것이다. 사우드캘로라이나 주의회는 이 관세법 문제를 다룸에 있어 "무효화령"을 채택했는데, 이 법령은 1828년의 관세법과 1832년의 관세법이 다같이 사우드캐로라이나주의 경계선 안에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우드캐로라이나 주의회는 또한 州의 군병력의 증강을 허용하고 무기 구입 자금을 영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 "무효화령"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을제정했다. 

이 "무효화"는 그때까지 일어났단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일련의 도전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주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는 거의 공화국 창설 때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 문제를 놓고 계속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798년에 캔터키주와 버지니아주가 채택한 결의안은 외국인 단속법과 치안유지법을 반대했고, 하트포드회의에서는 잉글랜드 제주가 매디슨 대통령과 대영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잭슨은 사우드캘로라이나주가 가해오는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여, 1832년 11월 소형 해군함정 7척과 전함 한 척을 찰스턴만으로 파견했다. 12월 10일, 그는 '무효화' 운동자들에게 강경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잭슨 대통령은 사우드캘로라이나주가 "반란과 반역의 일보전"에 서있다고 선언하고, 이 주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투쟁하여 이룩한 연방에 대한 충성을 다시 천명하라고 호소했다. 

의회가 관세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자 오직 한 사람, 즉 보호무역주의의 열렬한 주창자인 (그리고 잭슨의 정적인)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만이 의회가 타협 조치를 통과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 1833년에 신속히 통과된 클레이의 관세법안은 수입품의 가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관세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842년까지에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1816의 적절했던 관세율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무효화" 운동 지도자들은 남부의 다른 주들의 지지를 기대했었으나, 남부의 여타 州들은 한결같이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노선이 현명치 못하며 위헌적이라고 선언했다. 사우드캘로라이나주는 마침내 행동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서로 승리를 주장하였다. 잭슨은 연방정부가 연방우위의 원칙을 확고히 따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사우드캘로라이나주는 항거함으로써 그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 단일 주가 연방의회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배 용의자 경찰과 총격전 끝 노크로스서 사망
수배 용의자 경찰과 총격전 끝 노크로스서 사망

강도 용의자 경찰에 총격 18일 저녁 귀넷카운티 노크로스에서 수배 남성이 귀넷 카운티 경찰과 대치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이 남성은 홀카운티에서 발부된 영장의 용의자였고

켐프, 메디케이드 확장 반대 입장 고수
켐프, 메디케이드 확장 반대 입장 고수

메디케이드 확장 “좋은 정책 아니다”일부 공화당원 찬성에도 '확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 다른 40개 주처럼 조지아도이에 합류해야

배우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아마존프라임 '버터플라이' 캐스팅
배우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아마존프라임 '버터플라이' 캐스팅

대니얼 대 김은 미 정보요원 역할김태희·박해수도 캐스팅배우 김지훈/빅픽처이앤티 제공배우 김지훈이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한다.소속사 빅픽처이앤티는 김지훈이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새 시리즈

미국인, 3년만에 생활비 1,000달러 증가
미국인, 3년만에 생활비 1,000달러 증가

3년간 인플레이션 19% 증가식료품 가격 21% 상승자동차 보험료 22% 증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미국에서 계속된 금리 인상과 고공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메트로시티은행 한미장학재단에 1만 달러 기부
메트로시티은행 한미장학재단에 1만 달러 기부

장학생 신청 마감 6월 30일19일에 기금 마련 골프대회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 낙영)은 지난 18일 한미장학재단의 남부지부(회장 심 영례)에 1만 달러의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후원

애틀랜타, 우버 물건 분실 전국 3위
애틀랜타, 우버 물건 분실 전국 3위

로스앤젤레스 1위, 마이애미 2위거북이, 거미, 굴 등 특이 품목도 애틀랜타가 우버 물건 분실률 조사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버가 전국 주요 10개 도시를 대상

물가 완화?…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전혀’
물가 완화?…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전혀’

“인플레 완화 실감 못해”식품·주거·보험 등 급등급여 정체에‘긴축 소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 증가세가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비해서는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

20대 당뇨병 급증에도 환자 80%는 인식조차 못 해
20대 당뇨병 급증에도 환자 80%는 인식조차 못 해

일산병원 신성재 교수 "액상과당 과다 섭취가 주 원인" <사진=Shutterstock>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여겨졌던 당뇨병 환자가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해 식생활 개선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

몸부림치다 떨어진 곰 다쳐…보호센터 옮겨져곰 들고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노스캐롤라이나 야생동물 자원 위원회 vimeo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한 무리의 사람

인플레 둔화 정체…갈수록 멀어지는 연준 금리인하
인플레 둔화 정체…갈수록 멀어지는 연준 금리인하

각국 중앙은행들도 골치주거·원자재 가격 강세가높은 인플레 지표에 영향일각선 금리 상승 전망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