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당분간 지급 계속

반발 여론에 밀려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험사들에 주는 보조금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반발에 밀려 지불 중단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보험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 없이 당분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연방의회 예산조사국(CBO)이 현행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입자 보험료 정부 보조가 끊길 경우 향후 1~2년 내 보험료가 20~25% 오르고 향후 10년 간 이로 인한 연방 예산 적자가 200억 달러 정도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본보 16일자 A1면 보도)를 발표한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탐 프라이스 연방 보건부 장관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을 계속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아왔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오바마케어 제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