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단일 건보제도 추진

연방 하원에서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70여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19일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 통과를 위한 코커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민 단일 건보안은 지난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상원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시스템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민에게 병원 진료와 입원, 치과 등이 커버되는 ‘유니버설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해 보험료나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