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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이민단속 협조 안하면 돈 끊겠다”경고장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8-07 18:18:30

이민단속,치안기금,중단,경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경찰의 사법 활동 및 치안 관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그 동안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고 불체 이민자 보호에 앞장 섰던 도시들 가운데 4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강하게 압박했다.  법무부가 보낸 경고 서한은 남가주의 샌버나디노와 북가주의 스탁턴 등 캘리포니아 내 도시 2곳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그리고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등 4개 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경고 서한은 앞으로 연방 이민국 허가 없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재소자들을 석방하거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들 도시의 마약 단속이나 범죄조직과의 전쟁과 같은 사법 및 치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예산을 주지 위협하며 새로운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세션스 장관의 편지에는 각 도시 경찰은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에 적극 참여했다는 보고서를 이달 18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도시의 시장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특별히 타깃이 돼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당혹감과 반발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들은 왜 자기들이 특정한 타깃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의 리차드 베리 앨버커키 시장은 세션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멕시코에서 최대 도시인 앨버커키는 불법 이민에 대한 피난도시가 아니며 자신도 2009년 취임 이래 연방 정부 이민국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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