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확대...재판 생략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멕시코 출신 불체자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