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한국뉴스 | | 2017-07-13 09:09:58

국적포기,비트코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올들어 1,300명 국적포기

서류 증명하면 피해 막아

IRS 가상화폐 범죄악용 주시

한미택스연구포럼(회장 저스틴 주)은 지난 10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국적포기세(exit tax)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국세청(IRS) 한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CPA, 공인세무사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하는 비트코인과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국적포기세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한 법안인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통과시켰고 미국 납세자 소유 해외 금융자산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조항이 발효됐다. 강력해진 법 때문에 해외 계좌를 가진 시민권자들은 이중 과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연방국세청(IRS) 알버트 황 매니저는 “2017년도 1분기 기준으로 약 1,300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으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역대 최다의 국적포기자가 나올 것 같다”며 “미국에 이어 일본과 캐나다도 국적포기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적포기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적 포기를 한다고 모두가 반드시 국적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방국세청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From 8854 제출)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미국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황 매니저는 “앞으로도 미국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미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증빙 서류를 파일링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데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지갑’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세탁이나 마약거래에 사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IRS 앤드류 이 수사관은 “현재 ‘다크 웹’(Dark Web)이라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는 인신매매, 마약거래, 무기거래, 개인정보 거래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워싱턴 DC와 LA에서는 ‘사이버 크리미널 유닛’(Cyber Criminal Unit)을 조직해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지난 10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IRS 앤드류 이 수사관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 3.4%

잠정치서 0.2%p 상승 지난 4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집계됐다. 당초 잠정치를 0.2%p 상회한 결과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다. 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인하 횟수·시기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이사는 27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 마켓 오픈

아마존 소유 수퍼마켓 체인인 홀푸드 마켓은 올해 뉴욕시를 시작으로 소규모 매장을 전국적으로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홀푸드 마켓 데일리숍’(Whole Foods Market Dail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개, 트라우마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PTSD 안내견에 활용"

캐나다 연구팀 "훈련 통해 스트레스 날숨 감지…위험 경고 가능"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날숨 냄새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구분하는 훈련을 받은 개 아이비(Ivy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