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돼" 영장발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관여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한국시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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