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RC, 246억달러 경제비용 소요 예상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 손실 우려도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즉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기될 경우, 64만여명이 동시에 실직자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이민자 법률자원 센터’(ILRC)가 20일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기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보고서‘추방유예 중단의 경제적 비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LRC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중단할 경우, 현재 취업 상태인 추방유예자 64만 5,145명이 동시에 직장을 잃게 돼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말까지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이민자 74만 1,546명 가운데 약 87%인 64만 5,145명이 ‘워크퍼밋’을 통해 취업 중이라는 것 것이 ILRC의 추산이다. 
추방유예 폐기로 동시에 실직하게 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과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중인 추방유예자들이 취업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 기업들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데 드는 직간접적 비용만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64만여명의 추방유예 취업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캐어 택스 납부액이 줄어 246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셜시큐리티 기여액 199억달러와 메디캐어 기여액 46억달러를 합친 것이다. 결국, 추방유예 폐지 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약 28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ILRC의 추산이다. 
앞서, 미국진보센터(CAP)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기되면 4,3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철폐하겠다고 공약한대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실제 중단될 경우 4,3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 달 21일 “DACA가 철폐되면 총 4,3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불체자 전원을 모두 추방시킨다면 향후 10년 간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