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맥쿤 주상원의원 입법 추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아닌 대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자슈아 맥쿤 주상원의원(공화·컬럼버스·사진)은 12일 이 법안이 불체자 학비 문제로 재판 중에 있는 두 소송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청소년추방유예(DACA) 혜택을 입은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 및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스테이트 학비는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 보다 세 배 정도 저렴하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08년 제정된 법 조항은 '조지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비시민권자는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구절이다. 조지아 대학평의회 등록금 정책은 이 법 조항을 세밀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단체는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은 입은 이민자들이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쿤 의원은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들만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맥쿤 의원은 “명시된 법을 분명히 해 혼동을 없애야 한다”며 “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은 반드시 타주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조지아 대학평의회의 학비적용 정책이 추방 유에자들의 평등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체자들도 조지아에 거주하며 일하고, 판매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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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슈아 맥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