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초당적 '법안' 발의…입법 가능성 높아 
75만 DACA 수혜자들 '시름 덜고' 3년간 갱신 보장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이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연방상원의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래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9일 DACA가 폐지되더라도 지금까지 승인된 75만명의 수혜자들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의 ‘브릿지 법안’(Bridge Act)을 상정했다. 연방 상, 하원에서 상정되고, 상 하원에서 통과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브릿지 법은 제정된다.
발의자들은 그러나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어려운 만큼 내년 초 법안을 재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추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DACA 수혜자 구제방안 마련을 시사한 이후 취해진 조치이다. 
브릿지 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임시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불체청소년들이 DACA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DACA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개인정보를 가족들의 추방과 같은 이민법 행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DACA가 유지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DACA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수혜자들이 추방 공포로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법안이 상정돼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브릿지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한인 이민단체는 브릿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라이언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