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닛 헬스케어' 체인 병원에 산모 불법 유치
거액의 메디케어 기금 부당수급…대대적 수사


대형 병원들이 출산을 앞둔 산모를 유치해 거액의 메디케어 비용을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의 산모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연방법무부와 보건부 등 연방당국과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전국구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인 ‘테닛 헬스케어’사가 소위 ‘킥백’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명의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자사 병원으로 유치, 거액의 메디케어 기금을 부당 수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수사발표문을 통해 메디케어 사기 및 킥백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테닛 헬스케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정부와 조지아 주정부 등에 벌금과 메디케어 부당 수급금 등을 포함해 총 5억1,3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업체가 운영 중인 2개의 종합병원을 통해 연방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긴 메디케어 기금 1억4,500만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또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한 ‘테닛 헬스케어’는 연방정부와 조지아 주정부에 3억6,800만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테닛 헬스케어’는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산모들이 자사 소유의 ‘애틀란타 메디컬센터’와 ‘노스풀턴 메디컬센터’ 등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모나 소개단체 관계자 등에 거액의 뇌물이나 ‘킥백’을 제공해왔으며, 킥백이나 뇌물까지 출산비용에 합산해 메디케어 비용을 받아 챙겨왔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은 응급상황으로 간주돼 출산과 동시에 메디케어로부터 의료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 퀸즈의 한 클리닉은 2009년~2013년까지 의료서류를 허위로 꾸며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1,200만달러의 의료비용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1,200만달러의 벌금과 1,2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희은·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