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J 등 민권단체, 연방법원에 시정요구 소송

"이름 철자가 다르다고 등록 거부하면 안돼"



민권법률보호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아시안어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 등 조지아주 민권단체들은 14일 “유권자 등록 신청 때 신청자의 신원정보가 자동차운전면허국이나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지아 선거규정은 연방 투표권법(흑인 등 소수민족의 선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게인스빌 소재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0년 시행된 개정 선거규정의 매칭(Matching) 프로그램은 특히 흑인과 라티노, 아시안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이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청자의 신원정보가 운전면허국이나 사회보장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최초 신원정보 입력 시 잘못 기재한 탓이며, 신청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투표권이 제한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4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조지아 선거규정은 투표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보호권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정하는 유효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국무부는 “현행 조지아 선거규정의 매칭 프로그램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훼방하기 위한 일부 자유진보단체의 술수”라고 일축했다. 

한편 AAAJ 애틀랜타지부의 스테파니 조 지부장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조지아에서 3만4,874명의 유권자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2만2,189명(63.6%), 라티노 2,752명(7.9%), 아시안 1,665명(4.8%), 백인 4,748명(13.6%) 등이다. 스테파니 조 지부장은 “한인들의 경우 통상 성씨를 앞에 붙여 사용하지만 미국은 정반대다”라며 “이런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빈·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