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어떤 형식?

지역뉴스 | | 2017-11-16 19:19:28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오바마케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보조금’이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흔히 Subsidy’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Tax Cred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과 택스크레딧이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묻기도 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카리킨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물을 두고 두 두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일까?  

‘오범하’ 씨는 금년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별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건강했기도 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이기도 했다. ‘오범하’ 씨의 소득이 너무 높아 보족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들었다. 그런데 ‘오범하’ 씨는 이번에는 의료보험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내년도 소득이 많이 줄어 들기도 하거니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언제 무슨 병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으로부터 자꾸만 ‘Tax Credit’이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보조금을 설명할 때  ‘Tax Credit’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봐서는 보조금과 필연 관련이 깊을 것으로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범하’ 씨에게는 확실하게 그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물어 보았다. 보험전문인 왈, “Tax Credit 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라고 대답해 준다.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욱 머리속이 헝클어져 버렸다. 내년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 다음해에나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나 되어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를 다 내고 후년에나 되어서 보조금을 돌려 받는다는 말일까?

오바마케어에서의 보조금은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오바마케어 당국이 무상으로 도와주는 돈이다. 이 보조금은 ‘Tax Credit’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즉 해당 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내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18년도에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2019년에 2018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보조금 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깍아 주겠다는 의미이다. 만일 곧이 곧대로 보조금을 Tax Credit을 적용해 2018년의 보조금을 2019년도에나 지급한다면 가입자는 2018년에는 보험료를 전액 개인적으로 내고 그 다음해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당국은 가입자가 2018년도의 예상 소득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고, 예상된 보조금, Tax Credit은 2018년도에 미리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Advance Tax Credit’ 이다. 즉 ‘가불 세금 감면’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2019년에 2019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가입자의 실제 소득액과 예상한 소득액을 비교하여 보고 정산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 소득액이 예상 소득액보다 많으면 더 많이 받은 만큼의 보조금은 Tax 라는 형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Tax Credit라는 형식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거나 반환받게 된다. 

Tax Credit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Tax Deduction이 그것이다. Tax Credit은 세금 자체를 그만큼 덜내게 해주는 혜택인데 반해Tax Deduction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액수를 말한다. 따라서 Tax Deduction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액을 낮추어 준다고 이해하면 쉽다. 좌우간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Tax Deduction이 아닌, 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자궁암 예방 HPV 바이러스 백신 남성도 맞을 필요

두경부암·항문암·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암 유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ㆍ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PV는 자궁경부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차량 무역처리 1위…“공급망 단기 혼란 불가피”

볼티모어 교량사고 후폭풍   지난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앞에서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가 1.6마일(약 4.2㎞) 길이의 철교와 충돌한 가운데 공급망 혼선 등 경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