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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월남전 후의 대외정책

지역뉴스 | | 2019-05-18 21:21:36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월남전 직후시기에, 미국은 세계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지역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엽, 대(對)소관계에서, 그리고 특히 대(對)이란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포드 대통령은 대(對)소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닉슨 행정부정책을 계속했다. 1974년 11월 포드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 지도자 브레즈네프와 회담했다. 이 회담의 결과로 그 이후의 미소 군비통제 조치에 관한 예비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회담은 또한 1975년의 핀랜드 헬싱키에서의 다국회의를 위한 길을 닦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유럽 역사상 최대의 정상회담이었던 이 '헬싱키 회의'에는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35개 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었다. 이 회의에서는 3만 단어로 된 역사적인 '최종 의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서방국가들이 주창한 몇몇 중요한 사항들과, 동유럽 블록의 정권들이 주창한 몇몇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었다. 최종 의정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변경된 유럽 국경들이 영궤성(불변성)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소련이 장기간 추구해오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다. 서방국가들은 동유럽 블록의 정부들로 하여금 그 약속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동방 블록 정부들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기를 바랐다. 실제로, 서방국가들은 동방블록 공산주의 정권들의 갖가지 인권유린사건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헬싱키 협정 심사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느이 30년 동안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킨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은 평화 해결을 협상하기 위해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중재자이자 참석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안와르 엘-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및 베긴 이스라엘 수상과 회동했다. 이 두 지도자들은 1979년 3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악관에서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오래 끈, 그리고 흔히 감정적이었던 토의 끝에, 카터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서기 2000년까지는 파나마에 반환한다는 조약의 비준을 상원에서 얻어냈다. 그리고 그는 닉슨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식 외교적 승인을 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대(對)소 관계에서는 덜 성공적이었다. 그는 긴장완화가 고조되었을 때에 취임하여 미국은 "터무니없는 공산주의 공포"에서 빠져나왔다고 선언했지만, "인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소련 정부의 반감을 샀다. 비축 핵무기를 가일층 제한하는 제2차 미소전략무기제한협정이 서명되었지만, 이 협정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가 일부 원인이 되어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지 않았다. 같은 해에 카터 대통령은 방어 증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80년대의 방대한 지출을 하게 되는 길을 열었다.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은 대(對)이란 관계에서 한층 더 많은 곤란에 마주쳤다. 부패했지만 (미국에게) 우호적인 이란 정권을 시아파 회교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갈아치운 후, 카터 대통령은 폐위된 이란 국왕의 치료를 위한 미국 입국을 승인했다. 성난 이란 투사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미국인 53명을 1년 남짓 인질로 잡아두었다. 카터 대통령은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을 석방시키지는 못했으며, 이 미국인 인질 석방 실패는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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