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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미국뉴스 | | 2017-10-13 20:20:1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 첫걸음 내딛어”

중소기업∙개인 가입 쉽게 하는 방안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기관들이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오바마케어 규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가들과 공화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모든 사람을 등록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당신은 낮은 가격으로 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하고 오래 전에 할 수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통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건강보험을)제공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으로 "미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위대하고 위대한 건강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people)이라고 말할 때는 수많은(millions and millions)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건강보험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공화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오바마케어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강보험 조항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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