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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불체자 추방 287(g) 확산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03-24 19:19:41

귀넷,287(g),부치 콘웨이,트럼프,피난처 도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면서 조지아에서도 대표적 반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287(g)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부치 콘웨이 귀넷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피난처 도시' 대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콘웨이 국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287(g)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귀넷과 캅, 홀, 화이트필드 카운티 4곳이었지만 2월 초에 바토우와 플로이드 카운티 그리고 조지아 주교정국이 새롭게 287(g)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했다.

287(g) 프로그램은 수감자의 이민신분을 조사한 뒤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이민국에 신변을 인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국에 인도된 불법체류자는 곧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불법체류자는 교통위반과 같은 단순한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어 287(g)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0개 주 79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콘웨이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넷는 이민국과 협력해 287(g)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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