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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미 일반시민 대상 이민법 집행 교육 추진에 비판 목소리

미국뉴스 | | 2020-07-10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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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추진 중인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ICE는 오는 9월부터 시카고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에 관한 6주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카고 ICE 현장 총책임자 로버트 가디언은 "참가자들이 ICE 이민법 집행의 다양한 측면과 불체자 제거 작업에 관한 통찰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CE가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공을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커리큘럼에는 교실 수업과 불체자 구금센터 방문 등이 포함돼있으며, ICE가 구금 중인 불체자들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내용, 이민 관련 소송에서 ICE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가디언은 커리큘럼에 방어 전술·총기 대처·표적 체포 훈련 등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훈련 내용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만들어져,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E 대변인은 "시민 아카데미는 ICE와 ICE의 미션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줄 기회"라면서 "이민법 집행에 관해 가감없는 내부자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ICE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카고 일원을 지역구로 하는 헤이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민주)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과 불체자 권익옹호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르시아 의원은 "극우 성향, 자경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ICE 대리인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까 우려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불법 체류 의심을 받는 이들을 감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만 같다고 지적했다.

로자나 로드리게스 시카고 시의원(미국민주사회주의)은 소셜미디어에 "불체자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ICE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불체자 추방 반대 운동 단체 'OCAD'(Organized Communities Against Deportations)는 한발 더 나아가 "ICE가 지역사회 관계를 저해한다"며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에서 처음 선보일 ICE 시민 아카데미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주간, 주 1회·하루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CE는 지역사회 단체 회원, 선출직 공무원, 경제·종교계 지도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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