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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유학생 비자규제 정책 반발 대학 확산

미국뉴스 | | 2020-07-13 10:10:09

유학생,비자규제,정책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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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여 대학 하버드·MIT 소송 지지 소견서 제출

트럼프“면세 혜택 재검토 지시할 것”맞대응

벳시 드보스 교육장관“연방정부 지원금 삭감”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규제 정책에 반발하는 대학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버드대와 MIT가 이민당국의 유학생 비자 규제 정책을 중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7월9일자 A1면> 전국 180여 대학들의 하버드·MIT 지지 입장을 담은 법정 소견서(amicus brief)가 법원에 제출됐다.

전국 41개주에 있는 450여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은 180여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한 유학생 비자 규제 정책 중지를 지지하는 법정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리엄 펠드블럼 PAHEI 사무총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로운 정책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ICE는 올 가을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7월7일자 A1면 보도>

이에 하버드대와 MIT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새 정책을 중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 180여 대학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동참하고 있는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학생 비자 규제 정책의 반대 입장에 있는 대학들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쓴 글에서 “너무 많은 대학들이 급진 좌파 이념에 물들었다. 재무부에 (대학의) 면세 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학기 초·중·고교 및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열고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벳시 드보스 교육장관은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며 연일 학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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