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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짝퉁 범람 아마존·알리바바에 백악관 무역국장 “단속 강화”

미국뉴스 | | 2020-01-21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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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아마존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향해 모조품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만큼 중국산 ‘짝퉁’ 유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바로 국장은 16일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알리바바·쇼피파이 등은 중국의 상품위조 ‘조력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기존의 위조상품 관리 구조에 허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당신이 마이클 코어스든, 루이비통이든, 화이자든, 지재권 보유자라면 위조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을 감독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면서 “아마존·알리바바·징둥닷컴·월마트 등과 같은 회사들에 이 문제를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의 발언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 중 지재권 보호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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