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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이혼한 부부의 메디케어 혜택

지역뉴스 | | 2019-08-21 18:18:4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어느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한 농담을 읽은 적이 있다. 어느 부인은 보잘것없는 남자와 결혼했다. 부인은 남편이 시련해지도록 수십 년 동안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즉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하고 술도 덜 마시고 미술과 고전음악도 즐길 줄도 알도록 하는 등 부인은 평생 애를 썼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인은 마침내 남편을 완전히 세련된 남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변신이 이루어진 남편이 느닷없이 어느 날 조강지처와 꼭 이혼해야겠다는 것이다. 인제 와서 남편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유가 압권이다.

남편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는 너무 세련되어 보잘것없는 부인과 격이 맞지 않아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이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는 얼토당토않은 것도 더러 있다. 여하튼 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메디케어 혜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권태자’씨는 미국에 이민 와서 평생의 배필을 만나 수년간 살아왔다. 그러나 원만하던 결혼 생활도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결혼한 지 9년이 지난 후 결국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는 결국 헤어지고 말았었다. 그 후 ‘권태자’씨는 결혼을 다시 하지 못하고 이제 65세가 다 되었다. 65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권태자’씨도 메디케어를 받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좀 받아 여기저기 불편한 몸을 속 시원히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여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워야 하는 것쯤은 ‘권태자’씨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태자’씨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지 못한 사람도 만일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권태자’씨는 알고 있다. 그러나 ‘권태자’씨는 지금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이용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권태자’ 씨의 친구가 ‘권태자’ 씨에 말해 주기를, 이혼한 전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을 채운 경우에도 전남편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권태자’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태자’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크게 희망을 걸고 있다. 과연 ‘권태자’ 씨가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걸까?

얼핏 보아서는 ‘권태자’ 씨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권태자’씨의 이혼한 전 남편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갖고 있으며, 전 남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면 전 남편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으로 ‘권태자’씨 본인은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다른 조건 한 가지가 더 있다.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만 ‘권태자’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권태자’ 씨의 결혼 생활 기간이 안타깝게도 9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권태자’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지 못한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하면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할 수 없는 결혼생활을 억지로 계속 유지하느라 고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혼생활이 10년이 가까운 경우에는 10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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