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연방 대법, 특검 기록 공개 막았다

미국뉴스 | | 2020-07-03 10:10:35

연방대법,특검,기록공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 대법원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기밀 자료에 대한 연방 의회의 접근을 일단 막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대배심 비밀 증언 자료 등을 하원 법사위에 넘기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무부가 낸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운용, 직접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을 선별해 재판하는데 이날 결정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특검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밀 기록을 입수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활용하려던 민주당 측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심리할 예정이어서 올해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특검 기밀 기록을 손에 넣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AP는 부연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특검 수사와 관련, 지난해 4월 일부 내용을 편집한 448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는 미공개 자료에서 새로운 위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대배심에 증언한 기밀 내용 사본, 대배심 제출 자료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응하지 않자 소송이 제기됐고 워싱턴DC 연방고법은 3월 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고법 판결 효력을 일단 정지시킨 뒤 상고 수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해 특검 기밀 기록의 ‘봉인’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날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며 “나는 그들의 법적 논쟁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제 미국민이 11월 투표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기아, 뉴욕오토쇼서 K4 세계 첫 공개…"조지아공장서 EV9 생산"

준중형 세단 신모델…EV9·텔루라이드·카니발 등 21대 전시 기아 K4[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아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온난화에 시간도 오락가락…"극지방 얼음 녹아 자전 느려져"

"빨라지던 자전에 제동…1초 빼는 '음의 윤초' 3년간 미뤄야"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측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현대차, 뉴욕오토쇼 참가…'더 뉴 투싼' 북미시장에 첫 소개

픽업트럭 '2025 싼타크루즈'도 첫 공개…제네시스도 별도전시장 운영 현대차 '더 뉴 투싼'[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가치 조사 상위권   한국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브랜드스탁의 BSTI(BrandStock Top Index)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BS

미국 내 한인 10명 중 1명 ‘빈곤’

퓨리서치, 센서스 분석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의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론조사

영주권 사기 미주한인 자매 ‘중형’

한국서 의사·교수 사칭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한국 검찰은 27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