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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 - 걸프 전쟁

지역뉴스 | | 2019-08-24 17:17:10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냉전의 종식으로 생긴 행복감은 1990년 8월 2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해서 격감되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과 이것이 사우디 아라비아 및 군소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해 제기하는 위험성은 미국의 중요한 국익의 하나를 위협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대체로 그 유류 공급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라크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의 철수를 요구했다. 유엔 안보이사회 긴급회의는 이라크를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고, 그리고 쿠웨이트로부터의 이라크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 후 8월에,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합병을 선언하고, 쿠웨이트의 모든 외국 공관의 폐쇄를 명령하고, 쿠웨이트의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을 인질로 삼기 시작했다. 8월 8일 부시 대통령은 전국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군의 중동 배치를 발표했다. 그런 다음, 부시 대통령은 중동은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부터의 군대들과 함께, 현대의 가장 비상한 군사적 및 정치적 연합세력 중의 하나를 규합하려고 노력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수주일 동안에,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의 침공행위를 규탄하고, 이라크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1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에 통과된 12번째의 결의안은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 까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들에 의한 무력사용을 승인했다. 새로운 미소 관계가 이라크의 침공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엔 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양국간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유엔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페르시아 만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기를 부시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공적으로 요구했다. 기초에 깔려 있는 문제는 미국헌법에 관한 문제였다. 즉, 미국헌법은 선전포고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미국은 특히 월남에서 이러한 의회의 명령 없이 무력 충돌에 거듭 말려들게 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안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의회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개전하게 되는 장소와 때와 조건에 있어서의 발언권이지, 선전포고 자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엔이 이라크에게 통고한 최종 기한 3일 전인 1991년 1월 12일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명백하고도 포괄적인 개전권에서 그가 추구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약 반세기 만에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전권이었다.

유엔 최종 기한이 지난지 24 시간도 채 안되어서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이 이끈 한 달 남짓 계속된 대파괴적인 공중전에 의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쿠웨이트 해방에 성공했다. 이에 장갑부대 및 공수 보병대들의 대규모 쿠웨이트-이라크 침공이 뒤따랐다. 연합군은 100시간 밖에 계속되지 않은 지상전에서, 우월한 속도, 기동성, 화력 등으로 이라크군을 압도해버렸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했지만, 승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권좌에 머물러 있었으며, 전쟁 발발 후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회교 시아파 신도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라크인들이 고의로 방화하여 불타고 있는 수백개의 유전들은 1991년 11월에 이르러서 소화작업이 끝났다. 사담 정권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핵시설과 대량적인 비축 화학무기가 포함된 이라크의 대량 파괴무기의 소재 확인 및 파괴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유엔 시찰단원들을 방해하려고 꾀했다.

그러나 간접적인 면에서 미국은 걸프전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표단 등을 설득하여 복잡하고 서로 얽힌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이 지역의 복잡하고 서로 얽힌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이 지역의 영속적인 평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10월 30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시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간의 역사적인 협정을 초래한 노르웨이에서의 비밀협상 무대를 마련했으며, 그 협정은 1993년 9월 13일 백악관에서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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