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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 - 1980년대의 경제

지역뉴스 | | 2019-07-20 22:22:57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레이건 대통령의 국내 계획은 민간경제 부문이 규제의 속박에서 풀려나면 이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그의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공급측" 경제, 즉 상품 및 용역의 보다 많은 공급은 경제성장으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의 지지자인 레이건 대통령은 보다 많은 소비자 지출, 저축, 투자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추구했다. 공급측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가 기업체의 투자 증대, 수익 증대,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과세에 의한 정부 세수 증대 등의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약간의 차로 다수파 세력이 되어 있고, 하원은 민주당원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세금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25%줄이는 감세안이 들어 있는 그의 경제 계획의 주요한 부분을 첫 임기중에 성공적으로 법제화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또한 이 나라의 군대를 현대화하고, 소련으로부터의 계속적이고도 점증되고 있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의 대폭적인 증대를 추구했으며, 실제로 방위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대시켰다.

경기후퇴는 레이건 대통령 시정 초기의 특색을 이루었으며, 이 나라의 거의 모든 부문을 강타했다. 실업율이 10%를 웃돌게 되고, 미국의 공장들의 약 3분의 1이 유휴 상태에 빠지게 되자, 1982년도의 미국의 실질 국민총생산(GNP)은 2.5%나 떨어졌다. 중서부 전역에서, 제네럴 일렉트릭사 및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사와 같은 주요한 회사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석유 위기도 이러한 경기후퇴를 나타나게 한 한 요인이었다. 미국 생산성 증대율이 둔화됨에 따라,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미국의 경제적 라이벌들이 세계무역에서 보다 많은 몫을 차지했다. 미국의 외국산 상품 소비가 격증되었다.

농민들도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받았다. 생산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됨에 따라, 농민 수는 줄어들었다. 1970년대에, 미국 농민들은 인도, 중국, 소련, 그리고 농산물 부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타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토지를 사들이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금을 많이 차입했다. 그 후 유가가 올라서 농산물 생산비가 올라갔으며, 1980년의 범세계적인 경제침체로 해서 농산물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빚 안 지고 살아가느라고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떨어지는 유가와 함께 1982년 내내 계속된 심한 경기후퇴는 하나의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카터 대통령 시정 기간 중에 시작되었던 천정부지의 인플레를 그것이 억제했다. 1983년 말엽에 일부 경제부문의 상태는 좋아졌으며, 1984년 초엽에는 경제가 원상태로 회복되었고,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환경 훼손 없는 경제성장의 가장 긴 시기 중의 하나에 진입했다. 일본은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자율적인 쿼터제를 실시한다는데 동의했다. 연방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소비자 지출이 증가되었다. 낙관적인 매기 폭증 현상이 나타나서 주식시세는 앙등했다. 경제회복이 시작된 후 5년 동안, GNP는 연간 성장율 4.2%로 증대되었다. 연간 인플레율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 중에 3% 내지 5%에 머물러 있었는데, 1986년도만은 예외로 2% 미만, 즉 수십년 내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1980년대에 이 나라의 GNP는 상당히 증대되었으며,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중에 미국경제가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 수는 1,300만 개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르지 않은 성장율은 적자지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정하에서 미국의 채무는 거의 3배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국부증대 현상은 최고 소득 그룹에서만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기술 및 반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경제로부터 제거되거나, 사회의 여타 부문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빈곤층 및 중산층 가구들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보다 낮은 세금 공약이 확고부동한 레이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에 75년만에 가장 포괄적인 연방 세제개혁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원으로부터나 공화당원으로부터나 다같이 폭넓게 지지를 받은 이 세제개혁안은 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득에 따라 분류되는 납세계층제를 간소화하고, 탈세 구멍들을 막음으로써 저소득 미국민들에게 보다 고정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경제가 호전되었는데도 만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득을 얻지 못했다. 농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1986년과 1988년의 심한 가뭄은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켰다.

감세 및 정부 보건지출의 증가와 아울러 군사예산 증대는 연방정부가 매년 거두어들인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방정부 지출을 초래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적자는 민주당이 추구한 국내지출 증대를 막기 위한 계획적인 행정부 전략의 일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다같이 이러한 지출의 삭감을 거부했다. 적자는 1980년의 740억 달러로부터 1986년의 2,210억 달러로 치솟았다가 1987년의 1,500억 달러로 다시 내려갔다. 1987년 말엽의 주식시장 붕괴는 경제안정에 대한 의심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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