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법률칼럼] T-비자의 현실, 이대로 좋은가

지역뉴스 | | 2019-08-19 16:16:58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취업시켜준다는 약속만 믿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뺏기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온다.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는데 현실에 부딪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중 신분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신분의 어려움은 약자가 되어 여러 종류의 폭행, 인신매매 피해자로 노출된다.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솔루션이 T-비자(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이다.

T-비자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신 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서 신고를 받으면 철저하게 비밀리에 수사가 된다. 이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T-비자에 협조하는 동안 임시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차후에는 T-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T-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 초청자나 취업 고용주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사람 ▲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당한 사람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해당한다.

인신매매를 예로 들면 첫째, 본인이 심각한 인신 매매의 피해자라는 증거와 둘째, 인신매매 당시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와 셋째, 해당 수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의 신청자는 4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또한,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Motion)를 이민 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승인되는 즉시 추방 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가 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본인이 말 못 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