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법률칼럼] T-비자의 현실, 이대로 좋은가

지역뉴스 | | 2019-08-19 16:16:58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취업시켜준다는 약속만 믿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뺏기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온다.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는데 현실에 부딪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중 신분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신분의 어려움은 약자가 되어 여러 종류의 폭행, 인신매매 피해자로 노출된다.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솔루션이 T-비자(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이다.

T-비자란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인신 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서 신고를 받으면 철저하게 비밀리에 수사가 된다. 이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T-비자에 협조하는 동안 임시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차후에는 T-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T-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 초청자나 취업 고용주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당한 사람 ▲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당한 사람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이 해당한다.

인신매매를 예로 들면 첫째, 본인이 심각한 인신 매매의 피해자라는 증거와 둘째, 인신매매 당시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와 셋째, 해당 수사 기관으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는 없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T-비자의 신청자는 4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또한,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Motion)를 이민 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승인되는 즉시 추방 명령은 취소되고, 진행 중인 추방재판은 종료가 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본인이 말 못 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마존 '펫 데이'(Pet Day)  5월 7일부터 진행
아마존 '펫 데이'(Pet Day) 5월 7일부터 진행

반려동물 할인 행사 놓치지 마세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반려동물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할인 행사 '펫 데이'(Pet Day)를 진행한다. 기간은 2024년 5월 7

조지아, 세금징수 두 자릿수 감소
조지아, 세금징수 두 자릿수 감소

주정부 소득세율 인하가 요인법인세, 판매세도 모두 감소 조지아 주정부의 세금 징수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세수 감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

주정부, 주택구입 지원 신규 프로그램 시행
주정부, 주택구입 지원 신규 프로그램 시행

소득 수준, 주택 가격 한도 상향 조정30년 고정 금리, 계약금 지원도 가능 조지아 주정부가 소득한도와 주택 가격 한도를 모두 높인 새로운 주택 구입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조

한인 유학생, 대학 기숙사서 숨진 채 발견

아이오와주 칼리지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2시6분께 웨스트 벌링턴에

여자만 수영복 입고 뛰라고?
여자만 수영복 입고 뛰라고?

미 육상팀 경기복 논란 나이키가 공개한 2024 파리 올림픽 미국 육상대표팀의 경기복. 오른쪽 여성 경기복이 수영복처럼 노출이 심해 논란이 일고 있다.<나이키>  202

‘미국 성인 5명 중 1명 가톨릭 신자’
‘미국 성인 5명 중 1명 가톨릭 신자’

백인 신자 절반 넘고 공화당 지지율 조금 높아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델라웨어주 그린빌의 브랜디와인 성당에서 성당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로

연방정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달러
연방정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달러

투자규모 $ 400억으로 늘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정부가 15일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원·달러 환율, 연고점 또 경신 마감

8.6원 오른 1,384원 기록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

한국 ‘당근’… 미국·캐나다 본격 진출
한국 ‘당근’… 미국·캐나다 본격 진출

캐나다서 앱스토어 5위까지 한국의 대표적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Karrot)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2015년 창사한 당근은 2020년 전 세계

“가난한 75개국과 선진국 소득격차 더 벌어져”

21세기 처음·역사적 역행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 국가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분석했다.세계은행이 15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