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한국 건보가입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한달새 50만명

한국뉴스 | 사회 | 2019-10-16 19:19:37

한국,건보가입,재외국민,외국인,50만명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6개월 이상 체류 의무 가입

중국 18만 세대 넘어 최다

미국 1만 850세대로 3번째

보험료 납부는 평균 72%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여 만에 5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은 74.8%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한국시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제도 시행 후 50만1천705명(9월 현재 27만1,369세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세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6,610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만2,195세대), 미국(1만850세대), 베트남(9,544세대), 한국계 러시아인(9,543세대), 캄보디아(5,385세대), 카자흐스탄(4,806세대), 네팔(3,174세대), 일본(2,757세대), 인도네시아(2,749세대), 몽골(2,531세대), 캐나다(2,43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로 나왔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우크라이나(71.9%), 한국계 러시아인(70.4%) 등 순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14.7%)였고, 인도네시아(20%), 태국(29.1%), 베트남(35.6%), 미얀마(35.9%), 필리핀(39.1%) 등도 징수율이 낮았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을 내야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애틀랜타 한인회관 27일-4월1일몽고메리, 올랜도, 랄리도 투표소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투표가 27일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애틀랜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