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가족이민 절반 축소, 취업이민 5배 확대’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05-18 21:21:11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트럼프,파격적 이민개혁안 발표

연110만명 합법이민 규모 유지

민주당 반이민 단체 모두 반대

미 합법이민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파격적인 내용의 합법이민 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인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취업이민을 5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고, 가족이민은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민개혁입법에 나서는 연방의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안은 미국 이민체계의 근간을 가족연고 중심에서 기술과 학력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고 있어 가족초청 이민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형제·자매 등 가족연고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한인 등 수백만 이민대기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법이민개혁안이 채택된다면 세계의 부러움과 우리의 자부심이 될 만한 새로운 이민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시스템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새 이민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법이민개혁안에 따르면, 연간 110만명 수준인 현행 신규 이민유입 규모는 유지하는 대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고학력 숙련 기술자 중심의 취업이민을 대폭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합법이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연고 중심의 이민을 33%로 줄이고, 12%에 그치고 있는 취업이민을 5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가족초청 이민은 배우자와 직계 미성년자녀에게만 허용되고, 형제·자매 초청과 부모초청 이민도 사라져 ‘연쇄이민’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취임 초기부터 폐지를 공언해왔던 연간 5만5,000개 쿼타의 추첨영주권이 폐지되고 대신 ‘미국 건설 비자’가 신설돼 뛰어난 재능과 전문적 직업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배정된다. 

‘포인트 시스템’ 도입으로 취업이민 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포인트 시스템은 학력과 전문기술, 연령, 영어능력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방식이어서 영어미숙자와 저학력, 미숙련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줄게 된다. 

또, 이민개혁안은 이민자들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시민권 시험방식의 테스트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민비자 신청도 크게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안은 민주당은 물론 강성 반이민 단체들로 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과 망명 및 난민제도를 개선할 인도주의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강성 반이민단체들은 핵심요구사항이었던 ‘E-verify(고용자격확인제’ 의무화와 이민축소안이 빠져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목 기자>

‘가족이민 절반 축소, 취업이민 5배 확대’
‘가족이민 절반 축소, 취업이민 5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합법 이민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