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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DACA 한인학생,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촉구

미주한인 | | 2019-02-16 18:18:4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지역 일간지에 기고문 

대학 총장과 공동 작성

럿거스대 뉴왁캠퍼스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한인학생과 이 대학총장이 뉴저지 일간지 스타레저에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학생 에스더 정씨와 낸시 칸터 총장은 13일 공동 작성한 기고문을 통해 “뉴저지주내 대학생 약 42만 명 중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학생들에 있어 운전면허는 필수”라며 “하지만 불체 대학생들은 이민 신분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불체대학생도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면허 취득의 길은 막고 있어 불체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칸터 총장은 불체 대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주상하원에 계류 중인 불체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당초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11월 상정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오는 11월 주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씨와 칸터 총장의 기고문에 달린 600개에 가까운 댓글 가운데 상당 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불법 입국한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 “왜 합법 체류하는 납세자가 불체자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댓글도 눈에 띄고 있다. 뉴욕=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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