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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애플-퀄컴 특허분쟁 전격 합의

미국뉴스 | | 2019-04-18 09:09:41

애플,퀄컴,특허분쟁,합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세기의 소송’ 일괄취하

   공개변론 첫날 극적 반전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초대형 특허분쟁과 관련, 전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이다.

애플과 퀄컴은 성명을 통해 특허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애플과 퀄컴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이 퀄컴에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4월 1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애플에 대한 퀄컴의 모뎀 칩 공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공방과 맞물려 퀄컴의 모뎀 칩 공급이 끊기면서, 애플은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해왔다.

애플과 퀄컴은 소송금액이 최대 270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분쟁을 벌였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9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개변론을 본격화했다.

공개변론을 시작하자마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9명의 배심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와중에 양사의 합의 소식이 전해졌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해산조치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퀄컴 변호인 측이 공개변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측은 통신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에 대해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면서 최대 2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퀄컴도 “기존 로열티 부과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애플이 로열티 지급계약을 위반했다”면서 7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퀄컴의 특허권 분쟁은 처음이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소송금액뿐 아니라 글로벌 IT업계 지형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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