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과거의 복지 수혜는 이민제한 적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09-26 18:18:3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범위 'Q & A'

장애인 SSI·푸드스탬프·주택보조 포함 

시민권 신청·영주권 갱신엔 영향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개념을 대폭 확대해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 이민정책은 당장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수십만명의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적 부조’개혁안이 이민자들에 미치게 될 영향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봤다.  

 -현재도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는 제한을 받는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현재까지 이민당국은 저소득층 이민자의 현금성 복지수혜만을 이민제한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민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공적 부조’개념이 ‘비현금성’수혜로 까지 대폭 확대된다. 연방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부조’ 수혜자의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공적부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기존의 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더해 비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도 이민제한 대상이다. 장애인 대상의 ‘소셜시큐리티 보조’(SSI), ‘푸드 스탬프’, 공공주택 보조, 섹션8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 D 등도 이민제한 대상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현재 수혜 중이거나 과거 수혜 전력자도 이민제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이 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 수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수혜자인 경우,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거 수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면,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나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낸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태생 자녀가 받은 공적부조가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받은 공적부조 수혜는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영주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공개된 개정규칙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개인에 대한 제한조항은 없다.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추방될 수 있나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비이민비자의 입국이 거부될 수는 있으나, 추방의 근거로 까지 확대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나 구칙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문제 되지 않는다. 교육과 아동개발, 구직 및 직업훈련 같은 공적부조 수혜는 이민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정책에 저소득층의 영주권 취득 제한 조항이 포함됐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50% 미만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연소득이 6만 2,750달러 미만인 이민자가 해당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검토"

CNBC, 무뇨스 COO 발언 내용 보도…"PHEV 수요 높아"조지아주 주정부와 현대차 관계자가 26일 공개한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세계 8억명 굶주리는데…유엔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

버려지는 음식물[유엔환경계획(UNEP)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 세계 인구 중 8억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2023년 조지아 중산층 최소 연봉

연 소득 65,000달러중산층 비율 60% 감소 조지아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65,000달러가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 애틀랜타 동네 3곳 선정

알파레타/존스크릭 전국 4위미드타운 애틀랜타 9위애틀랜틱 스테이션 14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에 애틀랜타의 동네 3 곳이 선정됐다.Niche가 가장 살기 좋은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일가족 구한 UGA 여학생들 의회에서 ‘영웅 대접’

연못에 빠진 자동차 구조CPR로 어린이 생명 구해 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에 빠진 차량의 가족 3명을 구출한 UGA 여학생 5명이 3월 26일 조지아 의회에 초대 받아 영웅 대접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디캡 검찰, 38년 전 강간범 DNA 검사로 체포

두 형제, 1986년 7차례 성폭행 연관 3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두 명이 최근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을 통해 붙잡혔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7일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마약 밀매 엄마가 방치한 펜타닐 먹고 2세 아동 사망

캅카운티 여성 중범 살인 혐의 체포집에 방치한 치명적인 펜타닐 복용 마약 밀거래 혐의를 받는 여성의 2세 아들이 집에 방치한 펜타닐을 복용한 후 사망해 어머니가 중범 살인 혐의로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 지구의 날 자원봉사자 필요

4월 27일 쿨레이 필드서 행사16세 이상의 자원봉사자 필요 귀넷카운티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상당한 참여와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상당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코카콜라 공장 옆 살다 '급찐' 악어

저수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먹이 줘"생선과 닭가슴살 등 식단 조절 돌입할 것"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쪄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26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시작...서상표 총영사 투표

애틀랜타 한인회관 27일-4월1일몽고메리, 올랜도, 랄리도 투표소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재외투표가 27일 오전 8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애틀랜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