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건보료 체납 재외동포 한국체류 제한

한국뉴스 | | 2019-07-18 21:21:4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규정을 8월1일부터 한국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연장이 불허된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되면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자를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월23일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원 환자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션아가페 부활절 맞아 히스패닉에 나눔 행사
미션아가페 부활절 맞아 히스패닉에 나눔 행사

둘루스 히스패닉 지역에 음식 박스 홈리스 봉사단체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28일 뷰포드 하이웨이와 둘루스 하이웨이가 만나는 히스패니닉 지역에 음식 박스

나상호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 별세
나상호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 별세

한인노인회장 15년 역임31일 오후 3시 장례식 나상호(사진)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장이 28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나 회장은 열흘 전 호흡곤란 증세로 둘루스 노스사

"웨딩 촬영" "연인 보는듯"…마크롱·룰라 사진에 온라인 '와글' 화제
"웨딩 촬영" "연인 보는듯"…마크롱·룰라 사진에 온라인 '와글' 화제

브라질 국빈방문 마크롱, 룰라와 '브로맨스'…아마존 찾아 협력 합의룰라 브라질 대통령(좌)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실 제공>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김환기 전면점화 서울옥션 경매서 50억원에 팔려
김환기 전면점화 서울옥션 경매서 50억원에 팔려

낙찰총액 114억원…서울옥션 "1년4개월여만에 낙찰총액 100억 넘어"김환기 '3-V-71 #203', oil on cotton, 213.3×152.6cm, 1971<서울옥션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한인 일식당 업주,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에 피살

용의자 분신 시도 후 체포숨진 박희정(왼쪽)씨와 용의자 진성호씨.<폭스2> 용의자가 도주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폭스2> 미시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붕괴 ‘충격파’ 장기화… 물류·일자리 비상

다리 복구에 수년 가능성항구 재개방은 덜 걸릴 듯  볼티모어 항으로 들어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된 가운데 한 구조·수속 상선이 28일 사고 컨테이너선을 지나가고 있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이제 뉴욕 가면 차량 교통혼잡세 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뉴욕증시 거품’ 경고음 잇따라… 2분기 조정 임박

전문가 61% “위험관리” 조언‘버핏 지표’ 약세 전환 신호  최근 연이어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모습.

동문자녀 특례입학 혜택…프린스턴대 유지키로

프린스턴대가 동문 자녀 특례입학 제도 ‘레거시 어드미션’을 계속해서 유지키로 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는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백악관, 새 정책규칙 발표 백악관이 28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