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분약한 타협안... 민주 거부
80만명 무급 상태 지속, 피로감 가속
연방공무원들 전당포서 급전 해결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난 21일 한 달째(31일)를 맞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5년 말~1996년 초)의 21일을 이미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기약 없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권에 들어갔다.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 부문 공무원 약 42만명은 보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38만명은 사실상 해고상태가 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비상자금으로 버티던 일부 기관의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전당포에 보석 등 귀중품을 맡기도 급전을 융통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으로 1만454건을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의 4,760건에서 5,694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주간 80만명의연방 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1인당 평균 5,000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셧다운으로 미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0.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와 계약한 소규모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매판매와 기업 재고, 공장 주문액과 무역수지 등 각종 경제 지표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셧다운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속보치)도 정상적으로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