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오버타임 안주려‘직원 쪼개기’

미국뉴스 | | 2018-11-15 09:09:4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2개 이상 업체 운영주

비용 아끼려 편법 동원

직원이 2곳서 일 할 땐

근무시간 꼭 합산해서

초과 수당 지불해야

# 한인 조모씨는 두 개의 회사를 옮겨다니며 근무하고 있다. 오전에는 세리토스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 업무를 본 후 오후에는 부에나팍에 있는 또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 일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회사이지만 두 곳 모두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조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 급여를 더 받고 있지만 오버타임을 받은 경험이 없다. 두 곳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하면 오버타임에 해당되지만 회사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버타임과 같은 인건비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한명이 두 곳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명 ‘직원 쪼개기’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동일 업주이면 두 곳에서 근무한 것을 합산해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업주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한명으로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요식업을 중심으로 다른 메뉴와 다른 컨셉을 갖춘 업소를 여러 개 오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중식당과 보바 전문점, 구이 전문점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 전문점 등이다.

이럴 경우 매니저 한명을 두고 매장 두 곳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인업소들의 현실이다. 

업주들이 직원 쪼개기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인력을 두 곳 매장에서 공유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두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들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안 해도 되고 종업원상해보험(워컴)도 따로 가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 업주가 식당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직원이 식당 두 곳에서 일하게 되면 두 식당을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간주한다. 제과점과 아이스크림점의 주인이 동일하다면 두 곳 법인이 다르다고 해도 한 직원이 두 곳 상점에서 일할 경우 공동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노동법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한 직원이 다른 두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두 사업장 소유 법인이 다르다 해도 그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이면 한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근무 시간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오버타임이 있으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 쪼개기 관행은 봉제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유 법인은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오버타임 관련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한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직원 쪼개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같은 업종이자만 사업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  사업장이 여러 지점에서 나뉘어 있는 경우, 완전히 다른 업종에 사업장의 이름도 다를 경우가 그것들이다.

직원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이 다르다는 데 있다. 겉으로 보아서는 업주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관계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직원 쪼개기나 기업 분할과 같은 꼼수를 직원 측 변호사들이나 가주 노동청, 연방노동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오버타임 안주려‘직원 쪼개기’
오버타임 안주려‘직원 쪼개기’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한명이 두곳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불법행위가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AP>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