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은 간접정황증거로 인정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재단 설립 취지 검토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한 뒤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하는대로 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직권남용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업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출연 기업들은 그런 권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면 청와대 주도의 재단 출연요구에 서둘러 출연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죄 역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발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내용 등을 받아 적은 수첩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전 부회장은 형량이 대폭 줄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제외한 국정농단 재판부들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역시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의 단독면담 뒤 꼭 자신을 불러 내용을 이야기해줬고, 자신이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첩을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오늘의 흥미로운 싱글홈 리스팅 (293) ljb1120 2018.04.11
영어 100배 빠른 비결~, 각종질병 간단 치료법~ (379) 유익한 2018.04.09
박근혜 선고,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유죄 (279) gvrg 2018.04.06
세금보고($69+)/해외금융자산신고($99+) (342) file jeong08 2018.04.03
♡♡♡ 카렌네 민박 ♡♡♡ (501) 카렌 2018.04.02
Why Pay More? 집을 파실때 원하시는 서비스만 선택하세요(한인 선호지역 새 리스팅을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347) ljb1120 2018.03.28
모유수유하고난후 처진가슴..탄력제로 ㅠㅠ (345) 여자라면 2018.03.28
아마존 쇼핑 꿀팁!!( feat. 할인쿠폰 & 코드) (430) Chandler 2018.03.24
www.sonamoousa.com 한국약품 구매대행 합니다 (706) davidchon 2018.03.23
+모든 보험, London General 보험과 꼭 비교하세요+ (308) INSUREDIRECT 2018.03.22
사자가 주인을 너무 좋아하네요 (371) 꼴꼴이 2018.03.20
◆SH무역◆중국무역 (388) SH무역 2018.03.20
애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동물인듯~ (366) 긍정아 2018.03.20
고양이 멋진 순발력~ (396) 꼴꼴이 2018.03.15
중고차 필요하실땐 대구중고차 (389) 대구중고차 2018.03.15
기본형 원페이지 비즈니스 웹사이트 최소 $230부터 제작가능합니다. (384) DesignBox 2018.03.14
고양이의 펀치~손가락 받아라. gif (359) 꼴꼴이 2018.03.14
냥이 애교~만져주세요~ (359) 꼴꼴이 2018.03.14
미용실 매매 (429) 리틀잔디 2018.03.14
빚때문에 생활이 힘드신분들은 도움받으세요!! (392) 유정민 2018.03.14
대표번호 공급 가능합니다 (367) 장실장 2018.03.13
멋진 나이프 던지기~ (286) 오렌orange157 2018.03.13
[유머]볼수록놀라운한화 (311) 진홍 2018.03.13
KB금융그룹 금융복합컨설턴트 모집안내 (897) kb생명 2018.03.13
엄마 물고기 지나가!! 아니란다 아들아 저건 팩맨이란다 (287) 오렌orange157 2018.03.13
부부관계, 이거면 충분해! (340) file 황월서 2018.04.02
비키니녀 워터 슬라이드 명장면 (364) 꼴꼴이 2018.03.12
아마존 세일 정보 한눈에 보기!!! (최대 70%) (400) chandler 2018.03.09
거미의 반격~ (356) 꼴꼴이 2018.03.09
거기 누워있어봐 자전거 스턴트 시범 보여줄게 (283) 꼴꼴이 2018.03.09

지역 날씨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