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체자 사소한 행동도 추방으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6-19 20:20:23

불법 이민자 체포 비중

가주 줄고 조지아 늘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40%나 급증했으나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보호 정책’(Sanctuary policies)이 시행 중인 주나 도시들에서는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주민이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정책연구소’(MPI)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들어 체포된 이민자들 중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민자 보호정책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보호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주민 보호를 위해 지역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한 3개의 이민자보호 주법을 제정하면서 체포되는 가주 거주 이민자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국서 제포된 이민자들 중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3%를 차지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14%로 급락했다. 이민당국에 체포된 캘리포니아 이민자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반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협조를 의무화한 텍사스, 미시시피 등에서는 체포된 이민자 주민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MPI의 랜디 캡스 연구원은 “이민자보호정책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만으로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단속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따라 이민자들의 운명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정부의 강력한 이민자보호정책을 누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달리, 텍사스나 테네시, 조지아 등지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추방까지 몰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캡스 연구원은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이민자보호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의 핵심적인 이민자보호정책은 지난 해 제정된 SB54 주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지역 경찰이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또, 주민들에게 이민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연방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나 단속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하는 것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다.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지역경찰이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이 법은 금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