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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추방재판 회부 절반 2년 이상 거주자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4-25 19:19:2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년간 미국에서 2년 이상 살아온 장기거주 범법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집계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추방재판에 회부된 1,500여 명의 범법이민자들 가운데 2년 이상 거주자들이 43%를 차지했다.특히 5년 이상 장기거주자들도 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달이었던 2016년 12월 2년 이상 거주자들이 전체의 6%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과 추방에서 중범 전과자 우선순위를 없애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 등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무차별적 체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법을 어기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누구나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거주해온 범법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해 추방하면서 300만 명이상 되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간 이별은 물론 이민사회와의 강제격리 등 가혹한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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